이는 정부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판매부과금(㎏당 20.55원)이 이날부로 환원돼서 1월 부탄 공급 가격에 ㎏당 20.55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K가스 측은 "부탄도 프로판과 같게 20.55원 인하했으나 그동안 유류세와 함께 인하해오던 판매부과금이 원상 복귀되면서 동결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12월 4주, 국내 휘발유 평균값 ℓ당 1526.9원…16주 연속 하락정부,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25% 축소…‘내년부터 오른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윳값이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새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한 영향이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내년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내년 초에는 휘발유도 리터(ℓ)당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내려가게 되면서다.
이는 산업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관련 업계와 함께 진행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정부가 휘발유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국제가격이 불안정한 것을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그러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내달부터 37%에서 25%로 내려가 가솔린 차량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늘게 됐다. 정부가 고용 안정 위해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고용 연계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또 노인·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고 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내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낮아진다. 대신 경유ㆍLPG부탄 유류세 37%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대 최대 폭으로 적용...
11일 기준, 휘발유 1584원으로 하락가격 안정화, 국제유가 안정세 덕분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감소 검토 중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년 반 만에 리터당 평균 1500원대로 떨어졌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584.7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9조4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도 하락 장세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작년 세 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9000억 원(82.1%) 더 걷혀 2조1000억 원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4조4000억 원(33.5%) 감소해 8조7000억 원이 걷혔다. 증시가 부진해 증권거래대금이 줄자 증권거래세도 3조 원(36.6%) 줄어 5조1000억 원 걷혔다.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보다 적은 데다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사실 국제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휘발유보다 경유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 연료로 쓰이지만, 경유는 화물차량이나 난방용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국제...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7조7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조9000억(33.6%) 줄었고, 증권거래세(4조7000억 원)도 주식 하락장 지속에 2조6000억 원(35.9%) 감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높은 유가 부담을 낮추고, 주요 산업원자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당분간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주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단계부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설...
고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 조치가 계속됐지만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면세유인 만큼 유류세 할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설하우스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등유는 1ℓ당 148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7원에서 83.3%가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국내 기름값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따라 꾸준히 하락해왔다.
지난 6월 말 ℓ당 2144.90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ℓ당 1737.77원으로 저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올해 6월 말 ℓ당 2167.66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7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며 지난달 26일에는 ℓ당 1838.58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휘발유, 경유 모두 저점...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0조3000억 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